소상공인 대환프로그램 도입 정보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에게 대환대출을 해주는 대환프로그램을 도입한다고 금융위원회에서 밝혔습니다.

코로나 19 극복과정 중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대출이 증가하면서 상환 부담이 누적되고,비은행권을 중심으로 고금리 대출이 늘어나는 등 대출의 구조적 질도 악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이 추진됩니다.

소상공인 대환프로그램 도입

고금리 대출의 저금리 대호나 프로그램으로 지원대상은 코로나 19로 피해를 입은 아래 대상자이면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 기준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 해당

소기업 기준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법인사업자로 등록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상 소기업(업종별 평균매출액 10~120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소상공인 포함)

만일 휴,폐업 및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연체 등의 경우에는 상환능력을 감안하여 정상차주로 보기 어려워 새출발기금을 통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코로나 피해로 보기 어려운 도박,사행성 관련 업종 ,유흥주점, 부동산 임대 ' 매매 ,금융,법무,회계,세무,보건 등 기존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은 기존과 동일하게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환대출 프로그램의 혜택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급 규모는 23년 말까지 총 8.5조원 공급입니다.

대환 한도는 사업자별로 개인사업자는 5천만원, 법인 소기업은 1억원으로 한도 내에서 1개 이상의 고금리 대출에 대해 대환을 받을 수 있으며, 상환기간은 총 5년으로 2년의 거치기간을 두고 3년차부터 분할상환이 가능합니다.

금리 및 보증료는 은행권 기준으로 최대 6.5%로 실제로 적용받는 금액은 차주 신용도에 따라 차등 결정합니다.

금리는 은행권 기준 최초 2년간은 최대 5.5%의 고정금리를 적용하며 3~5년차는 협약금리를 금리 상한선으로 적용합니다.

보증료는 연 1% 고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