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자격 및 신청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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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12. 1. 23:30
소상공인 새출발 기금 자격 및 신청 정보에 대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소상공인의 채무 조정을 위한 새출발기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부실채권을 매입하는 ' 새출발기금'은 코로나 19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분들이 많은데 정부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각종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시행될 새출발기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자격 및 정보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이란?
소상공인 대출 정책 중 하나인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회복을 돕기 위해 기존 대출을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거나 원금의 60% ~ 90%까지 감면해주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정책입니다.
정부의 도움을 받아 소상공인의 채무를 돕는 제도로 현재 시행 절차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정보 및 자격
아직 정확한 자격사항은 나오지 않았지만 금융위원회 얘기를 잘 보면 대략적으로 나옵니다.
- 상환 능력이 있지만 채무 부담이 큰 소상공인에게 10~20년간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는 혜택
- 상환 능력이 있지만 당장 갚기 어려운 경우 1~3년 정도 상환기간을 연장해주는 혜택
- 상환 능력이 없어서 채무불이행에 빠진 소상공인의 경우 60% ~ 90%의 원금을 감면 해주는 혜택
위 세가지 전부 소상공인의 부실 채권 및 부실 (예상) 채권을 사들여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거나 원금 감면 등의 혜택이 예상됩니다.
새출발기금의 규모는 30조원 정도를 투입해 25만명 규모의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채무를 매입하여 연체 90일 이상 부실 차주에 대해 60~90%까지 과감하게 원금을 감면하는 방향이 보이고 있습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새출발기금 채무 조정에 대해 "다른 신용회복지원제도(개인회생, 법원 회생)보다 탕감률을 높이 겠다는 것이 아니며 금융권 보증기관,중소벤처기업부,지자체 등과 같이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위원회의 관계자 말에 따르면 "기존의 채무조정은 원금 감면 손실을 은행권이 전액 부담하지만 새출발기금은 추경을 통해 편성된 재원에서 손실을 일부 부담하며 금융채무불이행자가 7년간 정상금융 거래를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려하면 상환능력이 있는 차주가 고의 연체를 할 유인은 거의 없다"고 말했습니다.
최종 정리
- 부실 채권 매입 후 최장 20년 만기로 분할 상환 할 수 있게함으로 채무 부담 줄이기
- 연 7% 이상의 고금리 대출에 대해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하여 이자 감면 효과 시행
- 연체 90일 이상의 부실 차주는 원금의 60~90%를 탕감
위 사항은 전부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