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정리 자격 정보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은 정부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피해 사업장(자영업자,소상고인)을 대상으로 마련한 채무 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많은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에게 정부에서 각종 지원 정책을 계속해서 시행중이며, 앞으로 지원정책중 하나인 새출발기금에 대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정보

 

새출발 기금이란?

새출발 기금은 30조원 규모의 부실(우려) 채권을 매입하여 채무조정을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부실 차주 및 부실 우려 차주의 대출 채권을 정부에서 매입하고 해당 채권을 매압한 차주에 대해 채무 조정 추심을 중단하며 장기 분할 상환으로 상환 일정 및 조건을 조정하게 되는 방식입니다.

 

90일 이상 장기연체를 하고 있는 금융채무불이행자는 원금의 60~90%를 감면해주는 방안이 논의중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원금 감면은 논란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원금 감면율을 60~90%가 아닌 10~50%로 낮춰줘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중인 신용회복지원 제도도 원금 감면한도는 보통 0~70%사이입니다.

법원의 개인회생 제도의 경우 별도 제한이 없습니다.

이렇다 보니 기존 제도에 비해 60~90%의 원금감면율이 과도하다는 지적입니다.

하지만 금융위원회는 " 새출발기금의 원금 감면율을 은행권 주장과 같이 10~50%로 축소하면 이는 코로나 피해로 자금상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에 대해 기존 제도보다 우너금 감면을 축소하자는 주장으로 수용하기 어렵다" 며 "기존의 채무조정은 원금 감면 손실을 은행권이 전액부담하지만 새출발 기금은 추경을 통해 편성된 재원에서 손실을 일부 부담하고 금융 채무불이행자가 7년간 정상금융거래를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려하면 상환능력이 있는 차주가 고의 연체를 할 유인은 거의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에 대해 "다른 신용회복지원제도보다 탕감률을 높이겠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글을 쓰다보니 얘기가 잠시 다른데로 샜네요 ㅎㅎ

새출발기금 자격 정보

자격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상환 능력이 있지만 , 당장 갚기 어려운 경우 1~3년의 상환기간을 연장해주는 방안
2. 상환 능력이 있지만 , 채무 부담이 큰 경우 10~20년 장기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방안
3. 상환 능력이 없어서 채무불이행에 빠질 경우 원금의 60~90%까지 감면해주는 방안

현재 우리나라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분들이 빌린 금액 중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중인 액수는 291조원입니다.

정확한 대상자를 공고하진 않은 상황이라 지금 까지 나온 얘기를 토대로 유추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상환은 가능하지만 채무 부담이 너무 클 경우 10~20년 장기 저금리 대환대출(고금리 7%이상 저금리로 전환)
• 현재 연체가 발생하며 채무불이행에 빠진 경우 원금 감면

크게 3가지로 보고 갚을 능력이 있는지를 볼 것 같으며, 빚의 규모,성실하게 갚기 위해 노력했는지 등을 볼것으로 보입니다.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지금 새출발기금 신청에 대해 어떤 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피싱 사기에 대해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마 올해 9월 시행 예정으로 보이니 절대 피싱사기에 속지마세요.